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부인의 재산 신고 문제예요. 본인 경력보다 배우자의 그림 판매와 재산 미신고 내역이 더 화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어요.
박민식은 누구인가
박민식은 검사 출신으로 부산 사상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후 2023년 국가보훈부(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승격)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검찰 재직 시절에는 특수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정치권에 입문한 뒤에는 보훈 정책과 관련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주목받았어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내역까지 공개 대상이 돼요. 바로 이 단계에서 부인의 그림 판매 내역이 도마에 올랐어요.
2023년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부인 재산 논란
2023년 5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민식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매일신문과 뉴시스 등 복수 언론이 배우자의 그림 판매 수익이 재산 신고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그림 판매로 얻은 수익이 누락됐다는 지적이었어요.
이 보도가 나온 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단순 누락인지 의도적 축소인지를 따지는 질의가 이어졌어요. 박민식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그림 판매가 취미 활동에서 비롯된 부수입이라 재산 신고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어요.
미신고 그림 판매 내역, 1천만원과 2009년 아산병원
보도에 따르면 박민식 후보자의 부인은 2009년 6월 서울아산병원에 본인 작품 한 점을 1천만원에 판매한 내역이 있었어요. 이 금액이 재산 신고 당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어요.
언론은 이 한 건 외에도 여러 차례 그림이 판매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 500만원 이상의 고가 작품 판매 건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예술품 판매 수익처럼 비정형적인 소득은 신고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으로 지적돼요.
15년간 20차례 전시회, 화가로서의 활동 경력
이번 논란에서 드러난 또 다른 사실은 박민식 후보자 부인이 단순 취미 수준을 넘어 상당히 활발한 화가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약 15년간 20차례에 걸쳐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열었다고 해요.
- 전시 빈도 — 15년간 20회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전시회를 연 셈이라, 전업 작가에 가까운 활동량으로 볼 수 있어요.
- 판매 가격대 — 보도된 판매 건 중에는 500만원, 1천만원대 작품도 있어 취미 수준의 소액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 공개 시점 — 이런 활동 내역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야 언론 취재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전 공개 의무 위반 논란이 커졌어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규정과 배우자 의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하고 공개해야 해요.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증권뿐 아니라 미술품 거래로 얻은 소득도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예술품처럼 가치 변동이 크고 거래 기록이 불분명한 자산은 신고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누락되기 쉬워, 인사청문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이에요. 박민식 후보자 사례 역시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여준 사례로 언급됐어요.
논란 이후 경과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지만 박민식 후보자는 결국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다만 임명 이후에도 재산 신고 누락 문제는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을 통해 간간이 재조명됐고,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돼요.
이후 박민식 전 장관은 국가보훈부 재직 기간 동안 보훈 정책 전반을 총괄했고, 부인의 재산 논란은 별도의 추가 제재나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요.